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이 전북자치도로 옮길 때 혁신도시 인근과 도시재생지역을 고를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05
의안번호
220014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05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 특례 신설

    전북자치도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인근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그 주변지역으로 갈 수 있게 돼요. 기존 혁신도시 특별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전북자치도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인근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그 주변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전공공기관
수도권 등에 있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정책 대상이 되는 기관을 말해요. 이전 지역과 절차는 관련 특별법으로 정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