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이 전북자치도로 옮길 때 혁신도시 인근과 도시재생지역을 고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05
- 의안번호
- 220014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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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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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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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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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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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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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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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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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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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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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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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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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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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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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5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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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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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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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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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생명지구 내 스마트농업과 연관 산업에 국가·전북도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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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 특례 신설
전북자치도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인근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그 주변지역으로 갈 수 있게 돼요. 기존 혁신도시 특별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 전북자치도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인근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그 주변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이전공공기관
- 수도권 등에 있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정책 대상이 되는 기관을 말해요. 이전 지역과 절차는 관련 특별법으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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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북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부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특례 등의 규정이 마련된 것에 비하여 공공기관 이전, 경제, 교육, 복지 등 민생과 관련한 조항은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전북자치도로 이전하려는 경우 기존 혁신도시 인근 지역이면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그 주변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여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려는 것임.
또한 인구감소지역 및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공동체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임.
그 외에도 케이팝학교 외국인 학생ㆍ학부모의 체류에 관한 특례, 평생교육 및 영ㆍ유아보육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북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케이팝학교, 평생교육 및 보육 기관 등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 이전 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이전 요건 준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절차 진행, 교육·복지 관련 특례 조건 이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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