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생명지구 내 스마트농업과 연관 산업에 국가·전북도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18
- 의안번호
- 220565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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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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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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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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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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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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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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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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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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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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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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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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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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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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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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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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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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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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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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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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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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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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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이 전북자치도로 옮길 때 혁신도시 인근과 도시재생지역을 고를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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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생명산업 육성 강화
스마트농업 지원(제2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지정(제24조의2),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제33조의2)을 추가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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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부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전북특별자치도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명실상부한 전북특별자치도가 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고, 전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산업의 구체화,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조직ㆍ재정 특례 등 추가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함.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 특화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업ㆍ산업 등 핵심산업을 구체화하고, 지역별 특화된 잠재력과 경쟁력을 강화해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전북특자도 고도자치권(조직, 재정 등)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조직권 보완과 지방세 등 특례 규정을 마련해 경기침체, 지방소멸 가속화 위기에도 전북 활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농생명지구 내 스마트농업 및 그에 연관된 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2조).
나. 도지사는 농생명산업 육성 및 농생명산업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설치하거나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24조의2 신설).
다. 국가는 자원순환이 실현되는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자원순환산업 및 자원순환시설이 집적화된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를 조성할 수 있음(안 제33조의2 신설).
라. 도지사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전북자치도 내에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경우 국가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90조의3 신설).
마.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 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음(안 제99조의2 신설).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전북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에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음(안 제116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자치도 내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산업 진흥 사업 참여 주체
주요 의무 (일반)
도지사는 농생명산업 육성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시행 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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