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제작사가 출고 전 특수 설비 설치를 위해 40일 이내 임시운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3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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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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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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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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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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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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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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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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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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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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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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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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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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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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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이 전북자치도로 옮길 때 혁신도시 인근과 도시재생지역을 고를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농생명산업 기본계획 협의 창구 명확화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생명산업 기본계획 협의 대상 (제18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 |
용어 설명
- 농생명산업
- 농업과 생명자원을 바탕으로 한 산업을 말해요. 농생명자원의 생산, 가공, 유통, 연구개발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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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법률이 통과되고 올해 1월 공식 출범하였지만, 특별자치도로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일부 조항은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생명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적으로 거점화하기 위한 농생명지구 기본계획 및 지구 지정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관련 조문 일부를 보완하여, 농생명자원의 생산, 가공, 유통, 연구개발 등 산업을 집적화하고 전후방 산업과 연계하여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자동차 분야 지역특화 전략사업에 대한 권한 이양 등 특례를 마련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18조)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생명산업 발전목표 및 국가적 거점화 전략 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된 계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협의 대상을 명확화하고자 함.
나.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안 제19조)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신청을 위한 개발(실행) 계획은 연도별 세부사업계획, 용지확보 및 토지 이용계획 등을 포함하며, 지구 지정과 관련된 인허가 협의를 위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협의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다.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특례(안 제41조의2 신설)
자동차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출고하기 전 자체적으로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제작 장소 또는 조립장소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4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북특별자치도 관할 내에서 농생명산업을 영위하는 자, 자동차 제작·조립·수입 사업자 등
주요 의무 (일반)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신청 시 연도별 세부사업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제출,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신청 시 관련 기준 준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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