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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출고 전 특수설비 작업 때 40일 이내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요

제안일
2024.07.31
의안번호
220245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08.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전북특별자치도 핵심 특례 보강이에요

    전부개정법 시행 전에 빠진 재정·자치행정 특례를 채우려는 법안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법 수준의 자치권을 목표로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규정 전북특별자치도법에는 재정 확보, 자치행정 등 핵심 요소의 특례가 빠져 있어요 재정 확보, 자치행정, 지방의료원, 지역특화 사업 등에 대한 권한이양과 특례 규정을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통교부세
중앙정부가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주는 돈이에요. 지방이 자체로 쓸 재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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