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가 자료를 요청하면 기관이 비공개 정보도 제공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1
- 의안번호
- 220080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212024.06.21
-
위원회 심사06.242024.06.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 요청권 강화
국회예산정책처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국가예산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공개 대상 정보의 제공 |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료 제공이 제한되어,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요청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국회예산정책처
- 국가의 예산과 결산, 기금, 재정 운용과 관련된 일을 맡아 처리하는 국회 소속 기관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ㆍ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현행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장은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의 예산결산ㆍ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 정보를 요청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는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처장이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국가예산 분석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예산정책처장의 자료 제공 요청을 받는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포함될 수 있는지는 원문상 제안이유에 언급되어 있으나, 세부 대상 범위는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요. 원문은 '제공할 수 있도록'이라고 되어 있어 제공 의무가 명시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최종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