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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가 자료를 요청하면 기관이 비공개 정보도 제공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1
의안번호
220080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1
  2. 위원회 심사
    06.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 요청권 강화

    국회예산정책처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국가예산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공개 대상 정보의 제공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료 제공이 제한되어,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요청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의 예산과 결산, 기금, 재정 운용과 관련된 일을 맡아 처리하는 국회 소속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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