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예산안 등 자료와 국회 의결 예산을 예산정책처가 모아 공개해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29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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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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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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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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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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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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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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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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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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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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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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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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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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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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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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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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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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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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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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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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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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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5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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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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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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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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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산 자료 공개 방식 개선
정부 예산 자료가 부처별로 흩어져 공개되던 것을 한곳에 모아 공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부 예산 관련 자료 공개 방식 | 사업별 설명자료 등 관련 자료가 각 부처 소관 기관에만 제공되거나 부처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파편적으로 공개됨 | 정부 사업별 설명자료를 포함한 예산안 등과 국회 의결 예산안 등을 취합하여 공개함(안 제8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예산안
- 정부가 다음 해에 쓸 돈의 계획을 세워 국회에 제출하는 문서예요.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확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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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정책처의 직무로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이하 “예산안 등”이라 한다)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예산정책처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예산정책처의 예산안 등에 대한 분석 결과 제공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 등에 대한 사업별 설명자료 등 관련 자료는 각 부처를 소관하는 기관에만 제공되거나 부처별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등 파편적으로 공개되고 있어 국회의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기초 자료제공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의 사업별 설명자료를 포함한 예산안 등과 국회가 의결한 예산안 등을 취합ㆍ공개하여 예산안 등에 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가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정책처의 의정 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예산정책처 및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관련 정부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 사업별 설명자료 등과 예산안 등을 취합·공개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공개 절차와 기한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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