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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예산안 등 자료와 국회 의결 예산을 예산정책처가 모아 공개해요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29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예산 자료 공개 방식 개선

    정부 예산 자료가 부처별로 흩어져 공개되던 것을 한곳에 모아 공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부 예산 관련 자료 공개 방식 사업별 설명자료 등 관련 자료가 각 부처 소관 기관에만 제공되거나 부처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파편적으로 공개됨 정부 사업별 설명자료를 포함한 예산안 등과 국회 의결 예산안 등을 취합하여 공개함(안 제8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산안
정부가 다음 해에 쓸 돈의 계획을 세워 국회에 제출하는 문서예요.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확정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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