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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가 위원회·의원 요구로 만든 보고서를 공개할 때 요구 주체를 밝혀요

제안일
2026.01.14
의안번호
221604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14
  2. 위원회 심사
    01.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보고서에 요구 주체 명시 의무 신설

    국회예산정책처가 위원회나 국회의원의 요구로 조사·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공개할 때, 요구한 주체를 보고서에 적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고서 등에 자료 요구 주체 명시 여부 보고서 등에 자료의 요구 주체를 명시하도록 한 규정이 없어요.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로 조사·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 등을 작성·공개하는 경우 요구 주체를 명시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에서 예산과 정책에 관한 조사·분석을 맡아 국회 활동을 돕는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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