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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가 다부처 중복사업을 분석해 조정안을 내고, 5년마다 모든 사업을 재검토해요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7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다부처 중복사업 조정 기능 신설

    국회예산정책처가 여러 부처에 걸친 중복사업을 분석하고 조정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이 결과를 예산심사에 활용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회예산정책처의 중복사업 분석 및 조정방안 제시 기능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관·부처 간 중복사업을 분석하고 효율적 조정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예산심사에 활용하는 기능을 추가해요(안 제3조제6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컨트롤타워
여러 기관이나 사업을 한곳에서 총괄하고 조율하는 중심 기능을 뜻해요. 원문에서는 다부처 사업을 조정할 주체가 없다는 문제를 설명하는 데 쓰였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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