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뒤에도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7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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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4.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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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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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처벌 시점이 바뀌어요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바로 처벌하던 방식에서,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뒤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환경책임보험 등 미가입·미변경 시 형사처벌 요건 | 환경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거나, 시설 변경에 따라 보험을 변경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같은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후에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변경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형벌을 부과함 |
용어 설명
- 환경책임보험
- 사업 활동 중 환경오염이 생겼을 때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드는 보험이에요. 이 법에서는 사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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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환경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 또는 시설의 변경에 따라 해당 환경책임보험 등을 변경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후에도 환경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 또는 해당 환경오염책임보험 등을 변경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도록 그 구성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환경책임보험 등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자 및 해당 시설의 운영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현행 법률의 정의 규정과 개정안 원문을 함께 보셔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환경책임보험 등에 가입해 두고, 시설이 변경되면 해당 보험도 함께 변경해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 기간 이후의 가입 상태도 점검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개정안은 이 형벌이 적용되는 요건을 조정하는 내용이며, 현행 형벌 수준의 변경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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