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뒤에도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7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처벌 시점이 바뀌어요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바로 처벌하던 방식에서,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뒤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환경책임보험 등 미가입·미변경 시 형사처벌 요건 환경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거나, 시설 변경에 따라 보험을 변경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같은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후에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변경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형벌을 부과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환경책임보험
사업 활동 중 환경오염이 생겼을 때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드는 보험이에요. 이 법에서는 사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