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책임보험 요율에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가 반영되고 환경피해준비금이 법으로 정해져요
- 제안일
- 2025.05.12
- 의안번호
- 221047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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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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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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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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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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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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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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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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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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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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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2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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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3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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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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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324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09.2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은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가 보험요율에 반영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880 · 박홍배 2024.10.2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산정을 환경부장관이 관장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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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174 · 정부 2024.06.28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뒤에도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환경책임보험 요율 산정 체계 개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보험료 변경 시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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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은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에서 매년 산정한 결과를 따르며, 보험요율 산정 방식은 환경책임보험의 최근 손해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체계는 발생 빈도는 낮지만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대규모 환경오염사고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산정할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정의 원칙은 적용하되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고, 보험료 등을 변경할 경우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그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현행 약정으로 운영 중인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환경책임보험 가입 대상 시설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
주요 의무 (일반)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은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받아야 하며, 보험료 변경 시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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