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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산정을 환경부장관이 관장하도록 바뀌어요

제안일
2024.10.24
의안번호
220488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4
  2. 위원회 심사
    10.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환경책임보험 관리 체계 이관

    환경책임보험의 관장 부처를 금융위원회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여 정책보험(풍수해·지진재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과 동일하게 운영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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