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산정을 환경부장관이 관장하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10.24
- 의안번호
- 220488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42024.10.24
-
위원회 심사10.252024.10.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324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09.2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은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가 보험요율에 반영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477 · 김형동 2025.05.1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책임보험 요율에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가 반영되고 환경피해준비금이 법으로 정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01174 · 정부 2024.06.28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뒤에도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환경책임보험 관리 체계 이관
환경책임보험의 관장 부처를 금융위원회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여 정책보험(풍수해·지진재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과 동일하게 운영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환경책임보험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에서 매년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단순히 현재 손해율만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고 있어 미래의 대형 환경오염 사고 발생 및 이에 따른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손해율이 반영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음.
환경책임보험과 유사하게 정책보험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나 농어업재해보험은 소관 부처에서 보험 사업을 관장토록 해서 각 보험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미래 대형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을 환경부장관이 관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환경책임보험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취급하는 보험회사 및 환경오염 위험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환경책임보험의 관리 및 보험요율 산정이 환경부장관의 소관이 되며, 미래 대형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 보험운영 체계의 구축이 요구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