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은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가 보험요율에 반영돼요
- 제안일
- 2025.09.24
- 의안번호
- 221324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6.05.12시행 중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31호-
접수09.242025.09.24
-
위원회 심사09.192025.09.19
-
체계자구
심사 09.192025.09.19 -
본회의10.262025.10.26
-
공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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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뒤에도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환경책임보험을 환경부장관이 관장해요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환경부장관이 관장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대형 사고에 대비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환경책임보험 사업 관장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환경부장관이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관장함(안 제17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환경책임보험
- 환경오염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배상책임을 대신 보장하는 보험이에요. 기업이 사고 배상에 대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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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환경책임보험과 유사하게 정책보험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나 농어업재해보험은 소관 부처에서 보험 사업을 관장토록 해서 각 보험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미래 대형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을 환경부장관이 관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환경책임보험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아울러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산정할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정의 원칙은 적용하되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고, 보험료 등을 변경할 경우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그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또한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현행 약정으로 운영 중인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이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관장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나.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산정할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정의 원칙을 적용하되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다.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현행 약정으로 운영 중인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3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5.12
적용대상 (일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관련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시설과 해당 보험 운영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과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새로운 가입 의무나 직접적인 제재 조항이 확인되지 않아요. 가입 시설은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대상이 되며, 그 결과가 보험요율에 반영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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