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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은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가 보험요율에 반영돼요

제안일
2025.09.24
의안번호
221324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6.05.12시행 중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31호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09.19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핵심 요약

  1. 01

    환경책임보험을 환경부장관이 관장해요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환경부장관이 관장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대형 사고에 대비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환경책임보험 사업 관장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환경부장관이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관장함(안 제17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환경책임보험
환경오염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배상책임을 대신 보장하는 보험이에요. 기업이 사고 배상에 대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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