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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 전환 시책을 세울 때 고용안정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08
의안번호
220147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디지털 전환 과정의 고용불안 대응 강화

    산업 디지털 전환 중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를 줄이고, 피해가 특정 계층에 몰리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의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추진(제3조제3항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고용안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의로운 전환
산업이 바뀌는 과정에서 근로자나 지역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부담이 특정 계층에 떠넘겨지지 않도록 하는 방향의 전환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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