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 전환 시책을 세울 때 고용안정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08
- 의안번호
- 220147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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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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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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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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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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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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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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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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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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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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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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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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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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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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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교육 실적이 없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정이 취소되지 않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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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디지털 전환 과정의 고용불안 대응 강화
산업 디지털 전환 중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를 줄이고, 피해가 특정 계층에 몰리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의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추진(제3조제3항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고용안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정의로운 전환
- 산업이 바뀌는 과정에서 근로자나 지역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부담이 특정 계층에 떠넘겨지지 않도록 하는 방향의 전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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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관련 정책의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근로자, 기업, 지역의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축소되는 등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정 계층에 전가하지 않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고용안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에 고용영향 및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정책이 고용안정 정책과 조화를 이루며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추진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디지털 전환의 영향을 받는 산업 및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 디지털 전환 시책 수립·추진 시 고용안정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종합계획에 고용영향 및 고용안정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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