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에 인공지능 활용이 반영돼요
- 제안일
- 2025.08.11
- 의안번호
- 221208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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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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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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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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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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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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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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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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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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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11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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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22025.08.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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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교육 실적이 없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정이 취소되지 않아요
핵심 요약
-
01
법 제명에 인공지능 활용이 추가돼요
현행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의 이름이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바뀌는 것이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률 제명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
용어 설명
- 산업 디지털 전환
- 기업의 생산, 경영, 서비스 등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서 일하는 방식과 사업 구조를 바꾸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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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전세계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미래 산업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수준에 비하여 산업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도는 아직까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산업계가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 기반을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개정하고,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전문회사, 선도사업 등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및 제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의 대상이 되는 기업 및 산업계 일반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인공지능 활용 전문회사 및 선도사업을 지원할 의무를 갖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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