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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 현장의 기업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근거가 법률 전반에 반영돼요

제안일
2025.11.26
의안번호
221458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디지털자산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1
  3. 체계자구심사
    11.21
  4. 본회의
    12.02
  5. 공포
    12.30

핵심 요약

  1. 01

    법률 제명에 인공지능이 추가돼요

    법 이름이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바뀌어요. 인공지능 활용을 법의 핵심 목적으로 드러내는 변화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률 제명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업인공지능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말해요. 정확한 정의는 원문 제2조에서 확인해 보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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