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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교육 실적이 없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정이 취소되지 않아요

제안일
2024.10.16
의안번호
220472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5.05.27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964호
  1. 접수
    10.16
  2. 위원회 심사
    10.17
  3. 체계자구심사
    04.23
  4. 본회의
    05.01
  5. 공포
    05.27

핵심 요약

  1. 01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취소 기준 완화

    교육 실적이 1년 이상 없으면 지정을 취소하던 획일적인 기준을 고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취소 사유 판단 방식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으면 획일적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구조로 보여요(원문 제안이유에서 '획일적'이라고 지적).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취소하려는 경우, 해당 교육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해요.

용어 설명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
산업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교육해 키우는 기관이에요. 정부 지정을 받아야 운영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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