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교육 실적이 없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정이 취소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10.16
- 의안번호
- 220472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5.05.27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964호-
접수10.162024.10.16
-
위원회 심사10.172024.10.17
-
체계자구
심사 04.232025.04.23 -
본회의05.012025.05.01
-
공포05.272025.05.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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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 전환 시책을 세울 때 고용안정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취소 기준 완화
교육 실적이 1년 이상 없으면 지정을 취소하던 획일적인 기준을 고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취소 사유 판단 방식 |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으면 획일적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구조로 보여요(원문 제안이유에서 '획일적'이라고 지적). |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취소하려는 경우, 해당 교육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해요. |
용어 설명
-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
- 산업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교육해 키우는 기관이에요. 정부 지정을 받아야 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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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법률 제2096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5.27
적용대상 (일반)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입니다. 개별 기관의 적용 여부는 지정 현황과 법령 원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정기관은 지정 이후 교육 실적을 유지해야 하며, 실적이 없으면 행정청이 지정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때 정당한 사유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지정 취소는 지정 자격을 잃게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이번 개정은 교육 실적 부재를 이유로 한 취소 판단에 정당한 사유 고려를 추가하는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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