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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장애인·노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내용이 포함돼요

제안일
2024.07.09
의안번호
220152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5.04.2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486호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07.10
  3. 체계자구심사
    09.05
  4. 본회의
    09.26
  5. 공포
    10.22

핵심 요약

  1. 01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 고려 항목이 추가돼요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종합계획 포함 사항(제5조제3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제5조제3항제6호 신설)

용어 설명

공공디자인
공공시설물이나 공간을 시민이 보기 좋고 편리하게 만드는 디자인을 말해요. 안내 표지, 거리 시설물 등이 여기에 들어가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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