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장애인·노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내용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7.09
- 의안번호
- 220152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5.04.2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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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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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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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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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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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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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486호-
접수07.092024.07.09
-
위원회 심사07.102024.07.10
-
체계자구
심사 09.052024.09.05 -
본회의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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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0.222024.10.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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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 고려 항목이 추가돼요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종합계획 포함 사항(제5조제3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제5조제3항제6호 신설) |
용어 설명
- 공공디자인
- 공공시설물이나 공간을 시민이 보기 좋고 편리하게 만드는 디자인을 말해요. 안내 표지, 거리 시설물 등이 여기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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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접근성 결여, 비효율적 안내 체계, 안전성 부족, 동선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공디자인이 구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8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23
적용대상 (일반)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공공시설물 등 공공디자인 사업과 관련된 기관과 사업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종합계획 수립 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해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법안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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