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관이 공공디자인위원 위촉 시 관련 단체 의견을 들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7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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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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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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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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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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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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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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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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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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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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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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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위원 위촉 때 의견 수렴 절차가 생겨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을 위촉할 때 추진협의체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 의견을 들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디자인위원회 전문가 위원 위촉 방식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해요. 위촉 전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하는 규정이 없어요. | 위원 위촉 시 추진협의체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안 제8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공공디자인위원회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위원회예요.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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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 등에 관한 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공공디자인위원회는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 등과 전문가 위촉에 관한 협의가 없고 전문가에 대한 자격기준이 없어 위촉 시 마다 어떤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되는지 알 수가 없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 위촉 시 추진협의체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위촉 위원의 자격기준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디자인에 관한 실질적인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직접 적용대상은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위촉 절차이며,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부과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와 전문가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 위촉 시 추진협의체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위촉 위원의 자격기준은 부령에 따라야 합니다(제안이유 기준).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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