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관이 공공디자인위원 위촉 시 관련 단체 의견을 들어야 해요

제안일
2025.12.30
의안번호
221577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위원 위촉 때 의견 수렴 절차가 생겨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을 위촉할 때 추진협의체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 의견을 들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디자인위원회 전문가 위원 위촉 방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해요. 위촉 전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하는 규정이 없어요. 위원 위촉 시 추진협의체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안 제8조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디자인위원회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위원회예요.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