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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시설물에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설계 기준이 종합계획과 지침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4.09.03
의안번호
220359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 항목 추가

    종합계획에 고령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디자인 구현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포함 사항(제5조제3항제6호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디자인
보행안전시설물이나 안내시설물처럼 공공시설물을 보기 좋고 쓰기 편하게 디자인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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