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시설물에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설계 기준이 종합계획과 지침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9.03
- 의안번호
- 220359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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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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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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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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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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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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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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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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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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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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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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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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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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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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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 항목 추가
종합계획에 고령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디자인 구현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포함 사항(제5조제3항제6호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용어 설명
- 공공디자인
- 보행안전시설물이나 안내시설물처럼 공공시설물을 보기 좋고 쓰기 편하게 디자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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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에 기준으로 삼는 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보행안전시설물과 안내시설물 등 공공디자인이 적용된 공공시설물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손쉽게 이용하고 정보를 얻기에는 아직 사용자 중심의 설계가 부족하고, 각 공공시설물마다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한계점이 있음.
이에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사업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일관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약자가 공공시설물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6호, 제6조의2 및 제10조제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기관 등에서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적용됨.
주요 의무 (일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 종합계획 수립 시 사회적 약자 배려 사항을 포함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공공디자인사업의 통일된 기준과 지침을 마련·시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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