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상설에서 필요할 때만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58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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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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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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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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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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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디자인위원회 설치 방식 변경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공공디자인위원회를 필요한 경우에만 구성·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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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었던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 기준으로 이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위원회 구성·운영 방식을 정하는 규정이에요. 기업을 직접 적용대상으로 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원회 구성·운영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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