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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상설에서 필요할 때만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4.12.17
의안번호
220658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공디자인위원회 설치 방식 변경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공공디자인위원회를 필요한 경우에만 구성·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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