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자 등은 검사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7.09
- 의안번호
- 220153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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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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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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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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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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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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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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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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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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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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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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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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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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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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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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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자 진단·감정 절차 마련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3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아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감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자 또는 3회 이상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검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도록 함 |
용어 설명
- 성도착증
- 성적 대상이나 방법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는 정신의학적 상태를 가리켜요. 이 법률안에서는 치료명령 청구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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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도록 하고, 진단이나 감정 결과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도록 하는 한편,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수형자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의 신청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를 신청하기 전에 약물치료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약물치료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9조 및 제22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사람 중 13세 미만 대상 범죄자 또는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과,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 대상이 되는 수형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지는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주요 의무는 검사와 보호관찰소장에게 부과되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단·감정 실시, 치료명령 청구, 약물치료 내용 설명 및 동의 확인 등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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