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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자 등은 검사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07.09
의안번호
220153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07.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자 진단·감정 절차 마련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3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감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자 또는 3회 이상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검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성도착증
성적 대상이나 방법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는 정신의학적 상태를 가리켜요. 이 법률안에서는 치료명령 청구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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