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찰청 명칭과 관련 서식이 공소청 체계에 맞게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372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치료처우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1
- 공포일
- 2026.10.01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9.142026.09.14
-
예고마감09.212026.09.2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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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검찰청 명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안이에요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제정되면서, 이 시행규칙에 있는 “검찰청” 조직 명칭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직 명칭 | “검찰청” | 법령 체계에 맞게 명칭 변경(구체적인 변경 명칭은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입법예고
-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해서 국민과 단체의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의견을 내면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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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제정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어 현행 “검찰청” 조직의 명칭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6. 10. 2.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현행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 조직의 명칭 및 관련 서식 등을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전자우편 : kkoiui@korea.kr
- 팩스 : 02-2110-0347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334 또는 02-2110-3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치료처우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0.01 15:02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01 15:02공포일- → 2026.10.01
- 2026.10.01 15:02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10.01 06:01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09.24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2요약⊙법무부공고제2026-372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제정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어 현행 “검 →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제정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어 현행 “검찰청” 조직의 명칭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6. 10. 2.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현행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 조직의 명칭 및 관련 서식 등을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적용대상 (일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 절차에 관여하는 법무·검찰 등 관계 기관에 적용되는 시행규칙 개정안입니다. 개정 내용이 명칭과 서식 정비 중심이라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성격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고문에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기관 명칭과 서식의 정비가 주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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