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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찰청 명칭과 관련 서식이 공소청 체계에 맞게 바뀌어요

공고번호
제2026-372호
소관부처
법무부 · 치료처우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1
공포일
2026.10.01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9.14
  2. 예고마감
    09.2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01

핵심 요약

  1. 01

    검찰청 명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안이에요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제정되면서, 이 시행규칙에 있는 “검찰청” 조직 명칭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직 명칭 “검찰청” 법령 체계에 맞게 명칭 변경(구체적인 변경 명칭은 원문에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해서 국민과 단체의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의견을 내면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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