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 제안일
- 2026.11.11
- 의안번호
- 222267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1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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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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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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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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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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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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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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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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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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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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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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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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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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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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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청구받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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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찰청 명칭과 관련 서식이 공소청 체계에 맞게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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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률용어를 우리말로 정비해요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개정 목적이에요. 법률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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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9조제2항 후단 및 제3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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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3 15:00요약김한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한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1.1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2
적용대상 (일반)
이 법은 성폭력범죄자 중 법원에서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이번 개정은 용어 정비가 중심이라 실질적 의무 변화는 제한적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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