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청구받아요
- 제안일
- 2024.11.28
- 의안번호
- 22060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282024.11.28
-
위원회 심사11.292024.11.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치료명령 청구 기준 변경
현재는 검사의 재량사항인 치료명령 청구를,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나 3회 이상 습벽이 인정되는 성도착증 환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청구는 검사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치료명령을 청구하도록 하고, 치료명령의 집행 실효성 담보를 위해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수형자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의 신청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를 신청하기 전에 약물치료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약물치료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동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60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성폭력범죄로 수사·재판을 받거나 수형 중인 사람 중 성도착증 등으로 치료명령 청구 대상이 되는 사람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검사에게는 일정 요건에서 치료명령을 청구할 의무가 생기고, 보호관찰소장에게는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 전 약물치료 관련 설명 및 동의 확인 절차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