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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청구받아요

제안일
2024.11.28
의안번호
220600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8
  2. 위원회 심사
    11.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치료명령 청구 기준 변경

    현재는 검사의 재량사항인 치료명령 청구를,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나 3회 이상 습벽이 인정되는 성도착증 환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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