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먹는해양심층수를 남에게 만들게 하고 자기 상표로 파는 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69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5.10.23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950호-
접수07.122024.07.12
-
위원회 심사07.152024.07.15
-
체계자구
심사 03.062025.03.06 -
본회의04.022025.04.02
-
공포04.2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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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유통전문판매업자 신고의무 도입
먹는해양심층수를 다른 곳에서 만들게 하고 자신의 상표로 판매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의 신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타인에게 제조하게 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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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 및 판매 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먹는해양심층수를 타인에게 제조하게 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도입하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가 먹는해양심층수에 관한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95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0.23
적용대상 (일반)
먹는해양심층수를 타인에게 제조하게 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최종 공포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먹는해양심층수에 관한 표시기준 등을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표시기준 등을 위반하면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가 명해질 수 있고, 신고 없이 영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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