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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먹는해양심층수를 남에게 만들게 하고 자기 상표로 파는 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69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5.10.23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950호
  1. 접수
    07.12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03.06
  4. 본회의
    04.02
  5. 공포
    04.22

핵심 요약

  1. 01

    유통전문판매업자 신고의무 도입

    먹는해양심층수를 다른 곳에서 만들게 하고 자신의 상표로 판매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의 신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타인에게 제조하게 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먹는해양심층수
깊은 바다에서 얻은 물 중 그대로 마실 수 있도록 관리되는 물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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