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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7 자동 분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낸 사용료를 안 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에 따라 걷어요

제안일
2026.11.19
의안번호
222298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9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9 마감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미납 사용료 징수 근거 변경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했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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