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낸 사용료를 안 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에 따라 걷어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298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9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1.192026.11.19
-
위원회 심사11.202026.11.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2291 · 정부 2024.07.2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수입업자가 내던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 폐지돼요
-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2026.08.2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사고나 재난으로 시설기준을 못 맞춘 해양심층수 업체도 조건부로 면허를 갱신받아요
-
공포 2201695 · 정부 2024.07.1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먹는해양심층수를 남에게 만들게 하고 자기 상표로 파는 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미납 사용료 징수 근거 변경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했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수해역에서 해양심층수를 취수하는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던 것을 앞으로는「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정부 제안 · 소관위 미정 → 정부 제안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취수해역에서 해양심층수를 취수하는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해당 법률의 정의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해양심층수 취수에 대해 부과되는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 시 징수 절차가 개정 방식에 따라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