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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수입업자가 내던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 폐지돼요

제안일
2024.07.26
의안번호
220229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26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폐지 추진

    현재 해양심층수 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없애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 등에게 부과·징수 폐지

용어 설명

해양심층수
햇빛이 닿지 않는 깊은 바다에 있는 물을 말해요. 보통 수온이 낮고 미네랄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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