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수입업자가 내던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 폐지돼요
- 제안일
- 2024.07.26
- 의안번호
- 220229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6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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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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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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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1695 · 정부 2024.07.1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먹는해양심층수를 남에게 만들게 하고 자기 상표로 파는 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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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987 · 정부 2026.11.1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낸 사용료를 안 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에 따라 걷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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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해양수산부 2026.08.2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사고나 재난으로 시설기준을 못 맞춘 해양심층수 업체도 조건부로 면허를 갱신받아요
핵심 요약
-
01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폐지 추진
현재 해양심층수 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없애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 등에게 부과·징수 | 폐지 |
용어 설명
- 해양심층수
- 햇빛이 닿지 않는 깊은 바다에 있는 물을 말해요. 보통 수온이 낮고 미네랄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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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 등에게 부과ㆍ징수하는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 등)가 현행 부담금 부과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사업 형태와 등록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위 사업자는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부과받고 납부해야 해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부담금 납부 의무가 폐지되는 것이 취지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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