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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사고나 재난으로 시설기준을 못 맞춘 해양심층수 업체도 조건부로 면허를 갱신받아요

공고번호
제2026-1269호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해양개발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8.24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06

진행상황

  1. 예고
    08.24
  2. 예고마감
    10.06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시설기준 미충족 시 면허 조건부 갱신 도입

    해양사고나 천재지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시설기준을 맞추지 못해도 조건부로 면허를 갱신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도입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갱신 기준(안 제12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해양사고·천재지변 등으로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건부로 갱신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해양심층수
햇빛이 닿지 않는 깊은 바다의 물을 말해요. 이 물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사업을 이 법으로 관리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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