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사고나 재난으로 시설기준을 못 맞춘 해양심층수 업체도 조건부로 면허를 갱신받아요
- 공고번호
- 제2026-1269호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해양개발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8.2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06
진행상황
-
예고08.242026.08.24
-
예고마감10.062026.10.06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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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시설기준 미충족 시 면허 조건부 갱신 도입
해양사고나 천재지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시설기준을 맞추지 못해도 조건부로 면허를 갱신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도입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갱신 기준(안 제12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해양사고·천재지변 등으로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건부로 갱신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용어 설명
- 해양심층수
- 햇빛이 닿지 않는 깊은 바다의 물을 말해요. 이 물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사업을 이 법으로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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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따른 집행계획을 추진하면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해양사고,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시설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조건부 갱신제도 등 도입(안 제12조)
나. 먹는해양심층수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을 해양심층수 제조업의 품질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로 구체화하여 명시(안 제23조)
다. 해양심층수사용료 납부 유예사유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구체화하여 명시(안 제29조)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18층 해양개발과
- 전자우편 : clor106@korea.kr
- 팩스 : 051-773-5238
기타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전화 051-773-5245)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해양개발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53요약⊙해양수산부공고제2026-1269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따른 집행계획을 추진하면서 현행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따른 집행계획을 추진하면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적용대상 (일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와 먹는해양심층수를 제조하거나 해양심층수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령 본문과 개별 사업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면허 조건부 갱신 시 부과되는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먹는해양심층수 품질관리인은 개정된 자격기준에 부합해야 해요. 사용료 유예를 받으려면 재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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