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학교가 체육관·운동장을 주민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하도록 협조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5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6.01.2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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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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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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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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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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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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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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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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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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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997호-
접수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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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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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052025.03.05 -
본회의07.03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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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7.222025.07.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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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교 체육관·운동장의 생활체육 개방 협조
각급학교의 장은 주민이 체육관, 운동장 등 학교시설을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시설의 생활체육 이용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국립학교는 학교장 결정에 따라, 공립·사립학교는 시·도 교육규칙에 따라 이용할 수 있어요(제안이유 기준). | 각급학교의 장은 주민이 체육관, 운동장 등을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해요(안 제9조제1항 신설). |
용어 설명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의 제2조에 따른 학교들을 한데 부르는 말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이 학교들의 장이 학교시설 개방 협조 의무를 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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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대인의 고질병인 스트레스 해소와 사회관계망 강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여가시간의 증가, 의료비 절감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생활체육시설의 설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여 체육관, 운동장 등의 학교시설을 생활체육시설로 주민들에게 개방해 달라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학교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ㆍ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시설의 생활체육시설 개방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는 학교시설이 파손되는 경우 유지ㆍ보수 비용을 학교가 부담해야 하고, 학교시설에서 생활체육을 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민법」 제758조의 시설물의 관리자의 책임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 관리자인 학교의 장이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임.
이에 체육관, 운동장 등의 학교시설을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하도록 협조하고, 이러한 생활체육 사용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체육시설로 이용되는 학교시설에 대한 경비 지원의 근거와 책임 규정을 신설하며, 생활체육을 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학교의 장이 「민법」 제758조의 시설물 관리자의 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면책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각 제2조의 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주민이 학교시설 중 체육관, 운동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생활체육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함(안 제9조제1항 신설).
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의 학교시설 이용 신청에 대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ㆍ구두ㆍ서면 등을 통해 통보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다. 교육감은 학교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생활체육시설로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안 제9조제4항 신설).
라. 학교시설을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9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1.23
적용대상 (일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각급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이 주된 대상이에요.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지역 학교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각급학교의 장은 주민의 생활체육 시설 이용에 최대한 협조하고,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사유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해요. 교육감은 학교시설의 지역주민 이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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