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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학교가 체육관·운동장을 주민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하도록 협조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5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6.01.2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997호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03.05
  4. 본회의
    07.03
  5. 공포
    07.22

핵심 요약

  1. 01

    학교 체육관·운동장의 생활체육 개방 협조

    각급학교의 장은 주민이 체육관, 운동장 등 학교시설을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교시설의 생활체육 이용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국립학교는 학교장 결정에 따라, 공립·사립학교는 시·도 교육규칙에 따라 이용할 수 있어요(제안이유 기준). 각급학교의 장은 주민이 체육관, 운동장 등을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해요(안 제9조제1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각급학교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의 제2조에 따른 학교들을 한데 부르는 말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이 학교들의 장이 학교시설 개방 협조 의무를 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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