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지도자의 경력별 표준 임금표를 고시해요
- 제안일
- 2025.12.08
- 의안번호
- 221499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082025.12.08
-
위원회 심사12.092025.12.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생활체육지도자 임금 기준 신설
지금은 체육 관련 법령에 생활체육지도자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이 개정안은 임금 기준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활체육지도자 임금 기준 | 체육 관련 법령에 생활체육지도자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없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경력별 표준 임금표를 고시(안 제10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생활체육지도자
- 시·군·구 체육회에 등록되어 공공체육시설이나 복지센터 등에서 주민들에게 운동프로그램을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1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따라 도입된 생활체육지도자는 현재 시ㆍ군ㆍ구 체육회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및 복지센터 등에서 건강 유지, 여가선용 등을 위하여 운동프로그램을 개발ㆍ지도하고 있음.
그런데 체육관련 법령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경력과 무관하게 동일 임금이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또는 정책적 방향에 따라 처우의 격차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 저하 및 이직률이 높은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비를 보장하기 위해 호봉제, 가족수당 등이 포함된 경력별 표준 임금표를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운영하는 시·군·구 체육회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표준 임금표를 준수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비를 보장하도록 권고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