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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지도자의 경력별 표준 임금표를 고시해요

제안일
2025.12.08
의안번호
221499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08
  2. 위원회 심사
    12.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생활체육지도자 임금 기준 신설

    지금은 체육 관련 법령에 생활체육지도자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이 개정안은 임금 기준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활체육지도자 임금 기준 체육 관련 법령에 생활체육지도자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없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경력별 표준 임금표를 고시(안 제10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생활체육지도자
시·군·구 체육회에 등록되어 공공체육시설이나 복지센터 등에서 주민들에게 운동프로그램을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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