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지도자의 경력별 임금표가 마련되고 지자체에 준수가 권고돼요
- 제안일
- 2025.12.08
- 의안번호
- 221498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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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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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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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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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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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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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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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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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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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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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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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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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9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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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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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활체육지도자 경력별 임금표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지도자의 경력별 임금표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이 기준을 지키도록 권고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활체육지도자 임금 기준 | 체육 관련 법령에 생활체육지도자 임금에 관한 구체적 규정 없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경력별 임금표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준수를 권고 |
용어 설명
- 생활체육지도자
- 공공체육시설이나 복지센터 등에서 국민들의 건강 유지와 여가 활동을 위해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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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ㆍ군ㆍ구 체육회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및 복지센터 등에서 건강 유지, 여가선용 등을 위하여 운동프로그램을 개발ㆍ지도하고 있음.
그런데 체육관련 법령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경력과 무관하게 동일 임금이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또는 정책적 방향에 따라 처우의 격차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 저하 및 이직률이 높은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지도자의 경력별 임금표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기준의 준수를 권고하고, 인건비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ㆍ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시·군·구 체육회에 등록되어 활동하는 생활체육지도자 및 이들을 고용하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시한 경력별 임금표 기준 준수를 권고받으며, 부장관은 정기적인 인건비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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