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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지도자의 경력별 임금표가 마련되고 지자체에 준수가 권고돼요

제안일
2025.12.08
의안번호
221498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08
  2. 위원회 심사
    12.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생활체육지도자 경력별 임금표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지도자의 경력별 임금표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이 기준을 지키도록 권고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활체육지도자 임금 기준 체육 관련 법령에 생활체육지도자 임금에 관한 구체적 규정 없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경력별 임금표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준수를 권고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생활체육지도자
공공체육시설이나 복지센터 등에서 국민들의 건강 유지와 여가 활동을 위해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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