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대해 조례로 정하고 안전사고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요
- 제안일
- 2025.11.20
- 의안번호
- 221444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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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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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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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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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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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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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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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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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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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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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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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1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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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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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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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교체육시설 개방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해요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체육시설 개방 세부사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학교체육시설
- 학교 안에 있는 운동장, 체육관 같은 체육 시설이에요.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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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과 관련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개방 관련 제도적 기반이 부재하여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특히,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책임을 제도화하며,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통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및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학교체육시설 개방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제9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설치·운영자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체육시설 개방에 관여하는 민간 주체의 적용 여부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하고, 개방 주체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와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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