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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업이 한우 생산업에 진출하려면 생산자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19
의안번호
220200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9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5년마다 한우산업 종합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연도별 시행계획도 마련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관세화 제로
쇠고기 수입에 붙는 관세를 사실상 없애는 시점을 말해요. 원문에서는 2026년 이후 자급률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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