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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우농가가 탄소 감축 기술 개발 지원과 경축순환 농업 전환 정책을 받아요

제안일
2025.02.10
의안번호
220803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에너지·자원#환경#ESG

대표발의자

총 17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10
  2. 위원회 심사
    0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한우산업 종합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국제환경과 국내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추진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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