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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한우 생산에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참여하려면 기존 한우농가와 협력계획을 세워야 해요

제안일
2025.07.03
의안번호
221124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07.23시행 중
#에너지·자원#ESG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03호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6.23
  3. 체계자구심사
    06.23
  4. 본회의
    07.03
  5. 공포
    07.22

핵심 요약

  1. 01

    한우산업 전반을 5년 단위 종합계획으로 관리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해마다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한우산업 종합계획 수립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관세화 제로
쇠고기 수입에 붙던 관세를 2026년에 0으로 낮추는 것을 말해요. 수입 쇠고기가 더 들어오기 쉬워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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