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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우농가가 탄소 저감 기술과 경영개선자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23
의안번호
220216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23명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한우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별도 법률을 새로 만드는 안이에요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와 자유무역협정 이후 약해진 한우 생산기반을 다시 세우고, 탄소중립에 맞춰 축산 구조를 바꾸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한우 수급 관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중장기 수급정책을 세우고, 5년마다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황을 파악해 관리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관세화 제로
쇠고기 수입에 붙던 관세가 2026년에 사실상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수입 쇠고기가 더 들어와 국내 한우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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