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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7.19
의안번호
22020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9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방의회도 자체 감사기구를 둘 수 있게 돼요

    지금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만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어요. 이 법률안은 지방의회에도 같은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체 감사기구 설치 가능 대상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 지방의회 추가 (지방의회에도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체 감사기구
기관 스스로 내부 감사를 맡는 조직이에요. 외부 기관이 아니라 해당 기관 안에서 업무와 회계를 점검하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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