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7.19
- 의안번호
- 22020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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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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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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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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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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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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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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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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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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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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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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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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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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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의회도 자체 감사기구를 둘 수 있게 돼요
지금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만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어요. 이 법률안은 지방의회에도 같은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체 감사기구 설치 가능 대상 |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 | 지방의회 추가 (지방의회에도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
용어 설명
- 자체 감사기구
- 기관 스스로 내부 감사를 맡는 조직이에요. 외부 기관이 아니라 해당 기관 안에서 업무와 회계를 점검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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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의회는 별도 규정이 없어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에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권 및 감사담당자의 임용권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지방의회의 감사 인력 구성은 불가능함.
이에 지방자치단체 의회에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득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안」(의안번호 제20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가 적용 대상이에요. 공공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의회 기관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의회가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그 운영과 감사담당자 임용에 관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해요. 구체적 의무 내용은 법안 확정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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