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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사전컨설팅 결과대로 일하면 면책받도록 법에 명시돼요

제안일
2025.10.27
의안번호
22137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사전컨설팅 제도를 법률에 명시해요

    지금은 사전컨설팅 운영 근거가 하위법령에 머물러 있는데, 이 개정안은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적어 두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전컨설팅 제도의 운영 근거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운영 근거가 있어요. 사전컨설팅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전컨설팅
업무를 추진하기 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해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미리 의견을 구하는 제도예요. 감사기관이 그에 대한 의견을 주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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