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사전컨설팅 결과대로 일하면 면책받도록 법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5.10.27
- 의안번호
- 22137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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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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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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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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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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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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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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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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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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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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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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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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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7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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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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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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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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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전컨설팅 제도를 법률에 명시해요
지금은 사전컨설팅 운영 근거가 하위법령에 머물러 있는데, 이 개정안은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적어 두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전컨설팅 제도의 운영 근거 |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운영 근거가 있어요. | 사전컨설팅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사전컨설팅
- 업무를 추진하기 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해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미리 의견을 구하는 제도예요. 감사기관이 그에 대한 의견을 주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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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전에 감사원 또는 자체감사기구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사전컨설팅’ 제도는 사후적ㆍ징벌적 감사제도를 사전적ㆍ예방적 감사제도로 전환하여 복지부동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임.
그런데 사전컨설팅 제도의 운영근거가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머물러 있고, 특히 그 핵심인 책임면책이 법률이 아닌 감사원규칙인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음.
이에 사전컨설팅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이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함으로써 적극 행정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제22조의2 및 제23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감사법이 적용되는 감사 대상 기관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제2조와 제3조의 정의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사전컨설팅은 신청 가능한 제도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의무로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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