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도 자체 감사기구를 둘 수 있고 감사담당자를 의회 의장이 임용해요
- 제안일
- 2025.01.10
- 의안번호
- 220744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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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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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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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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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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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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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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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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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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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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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0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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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3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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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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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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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신설
현행법은 광역·기초 자치단체와 교육청에만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허용해요. 개정안은 감사기구 설치 범위에 지방의회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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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 내부에 자체 감사기구 설치 및 감사인력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범위에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광역 시·도교육청은 가능하나, 지방의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지난 202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등 제도적 변화를 가져왔으나, 지방의회 감사 권한은 여전히 지자체장에게 있습니다. 지방의회 감사 인력 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에, 감사기구 설치범위에 지방의회를 포함하고, 감사기구장 및 감사담당자 임용권을 지방의회 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 및 제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직접 적용 대상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교육청 등 공공감사 대상 및 감사기구예요. 일반 기업이 직접 의무를 부담하는 구조는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의회는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하고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설치 기준과 절차는 법안 본문과 후속 하위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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