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담당자가 정당한 감사로 소송에 휘말리면 기관장이 변호인 선임 등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09
- 의안번호
- 221137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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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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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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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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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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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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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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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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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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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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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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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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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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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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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감사담당자 소송 지원 근거 신설(안 제28조의2)
감사담당자의 정당한 감사활동으로 민·형사상 분쟁이 생기면 기관장이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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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란 근본적으로 통제와 시정을 목적으로 하는바 이에 불만을 가진 감사 대상자가 감사담당자의 정당한 감사활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보복성 고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입법례처럼 감사담당자의 정당한 감사활동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와 감사담당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민간 기업은 원문상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읽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관장에게 소송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 형태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절차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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