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중레저사업자가 사업장마다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23
- 의안번호
- 220215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5.04.2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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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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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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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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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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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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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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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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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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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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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529호-
접수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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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4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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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042024.09.04 -
본회의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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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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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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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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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중레저사업장 안전관리요원 배치 의무 신설
수중레저사업자는 사업장 안에 안전관리요원을 두어야 해요. 현행법에는 이 배치 의무가 없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중레저사업장 안전관리요원 배치 | 현행법에는 수중레저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 배치의무가 없어요. | 수중레저사업자의 조치 의무에 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 배치가 추가돼요(제11조제1항제6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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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조치사항을 규정하면서, 수중레저사업자에게는 수중레저시설의 안전점검, 수중레저활동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와 사업장 내 수중레저교육자 배치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실내 다이빙 풀에서의 안전사고로 인한 연이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에는 수중레저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의무가 없는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영장이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안전관리요원이나 인명구조요원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때 수중레저사업장 또한 이를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중레저사업자의 조치 의무에 수중레저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추가함으로써,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6호 신설, 제11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2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23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수중레저사업자, 즉 수중레저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최종 확정 조문과 시행일을 직접 확인해 판단하셔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수중레저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부과될 수 있어요. 배치 인원, 자격, 시간 등 세부 요건은 최종 법령과 하위 규정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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