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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중레저사업자가 사업장마다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23
의안번호
220215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5.04.2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529호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09.04
  4. 본회의
    09.26
  5. 공포
    10.22

핵심 요약

  1. 01

    수중레저사업장 안전관리요원 배치 의무 신설

    수중레저사업자는 사업장 안에 안전관리요원을 두어야 해요. 현행법에는 이 배치 의무가 없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중레저사업장 안전관리요원 배치 현행법에는 수중레저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 배치의무가 없어요. 수중레저사업자의 조치 의무에 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 배치가 추가돼요(제11조제1항제6호 신설).

용어 설명

수중레저사업자
수중레저 시설을 운영하거나 수중레저 활동을 사업으로 제공하는 사람이나 회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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