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중레저 안전관리 업무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넘어가요
- 제안일
- 2024.12.12
- 의안번호
- 220641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04.2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5명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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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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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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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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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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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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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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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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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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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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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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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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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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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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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944호-
접수12.12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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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3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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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062025.03.06 -
본회의04.02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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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4.222025.04.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2151 · 조경태 2024.07.23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중레저사업자가 사업장마다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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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452 · 서일준 2025.12.19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을어업 어장 보호가 필요하면 수중레저활동 시간이 제한되고 금지구역도 지정돼요
-
위원회 심사 2206425 · 정부 2024.12.12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중레저사업자는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휴업신고를 하면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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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중레저 안전 업무의 소관 기관 변경
지금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이 맡던 수중레저 안전 관련 업무가 해양경찰청장으로 옮겨져요. 수상레저와 같은 기관이 관리하게 되는 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중레저 안전 관련 업무의 담당 기관 |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 해양경찰청장으로 이관 |
용어 설명
- 수중레저활동
- 스쿠버다이빙처럼 물속에서 즐기는 레저활동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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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중레저 안전 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등 여러 조치사항을 규정하면서 이를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으로 하고 있음.
다만, 수중레저 및 수상레저 모두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레저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두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기관이 상이하여 레저활동을 즐기는 일반국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해양경찰청으로 하여금 수상레저활동뿐 아니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도 담당하게 함으로써 일관성 있게 관리하되 현지성이 높은 일부 사무의 경우 지역이해도가 높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업무 중 안전과 관련된 분야를 해양경찰청장으로 이관하면서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 일부 사무에 대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확보와 생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94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4.23
적용대상 (일반)
수중레저활동을 영위하거나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자, 수중레저활동 관련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해양경찰청장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 규정을 작성·시행하고,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등을 관리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금지구역 지정 등의 사무를 공동으로 수행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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