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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중레저 안전관리 업무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넘어가요

제안일
2024.12.12
의안번호
220641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04.2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5명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944호
  1. 접수
    12.12
  2. 위원회 심사
    12.13
  3. 체계자구심사
    03.06
  4. 본회의
    04.02
  5. 공포
    04.22

핵심 요약

  1. 01

    수중레저 안전 업무의 소관 기관 변경

    지금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이 맡던 수중레저 안전 관련 업무가 해양경찰청장으로 옮겨져요. 수상레저와 같은 기관이 관리하게 되는 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중레저 안전 관련 업무의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해양경찰청장으로 이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중레저활동
스쿠버다이빙처럼 물속에서 즐기는 레저활동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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