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중레저사업자는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휴업신고를 하면 돼요
- 제안일
- 2024.12.12
- 의안번호
- 22064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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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2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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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3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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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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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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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휴업신고 기준 변경
수중레저사업자는 현재 휴업기간과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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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중레저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수중레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중레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법률 본문의 정의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일반적으로 수중레저사업자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30일 미만 휴업은 개정안 기준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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