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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을어업 어장 보호가 필요하면 수중레저활동 시간이 제한되고 금지구역도 지정돼요

제안일
2025.12.19
의안번호
221545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마을어장 보호를 위한 시간 제한 근거 추가

    마을어업의 어장을 보호해야 할 때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중레저활동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중레저활동 시간 제한 사유 (제13조제2항) 기상·해수면·내수면 상태가 악화된 경우, 어망 등 해상장애물이 많은 경우 등 위 사유에 더해 마을어업의 어장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제3호의2로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중레저활동
스쿠버다이빙처럼 물속에서 즐기는 레저활동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활동의 안전과 활성화를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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