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을어업 어장 보호가 필요하면 수중레저활동 시간이 제한되고 금지구역도 지정돼요
- 제안일
- 2025.12.19
- 의안번호
- 221545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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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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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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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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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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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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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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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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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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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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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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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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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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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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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마을어장 보호를 위한 시간 제한 근거 추가
마을어업의 어장을 보호해야 할 때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중레저활동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중레저활동 시간 제한 사유 (제13조제2항) | 기상·해수면·내수면 상태가 악화된 경우, 어망 등 해상장애물이 많은 경우 등 | 위 사유에 더해 마을어업의 어장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제3호의2로 신설 |
용어 설명
- 수중레저활동
- 스쿠버다이빙처럼 물속에서 즐기는 레저활동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활동의 안전과 활성화를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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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구역 인근의 기상ㆍ해수면ㆍ내수면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나 어망 등 해상장애물이 많은 경우 등에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 시간의 제한을 명할 수 있음.
또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유해물질이 유입된 구역의 경우 및 선박의 주 항로인 경우 등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스쿠버다이빙 등을 비롯한 수중레저활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레저활동 중 마을어장 구역에서 불법적으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가 많아, 마을어업권에 대한 행사계약 체결 후 포획ㆍ채취 활동을 하는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 및 기존 어업인들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을어업의 어장 보호가 필요한 경우 수중레저활동 시간의 제한을 명할 수 있게 하고, 마을어업의 어장이 있는 구역의 경우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어로활동으로 인한 마을어업권 내의 수산물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3호의2 및 제1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중레저활동을 하는 자와 마을어업 어장이 있는 구역의 수중레저활동 관련 주체가 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중레저활동 시간 제한 명령 또는 금지구역 지정이 있는 경우 해당 구역과 시간에 활동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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