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 생산자와 구매자가 표준납품서로 거래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07
- 의안번호
- 22026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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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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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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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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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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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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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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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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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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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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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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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7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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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8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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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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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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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의·중과실 없는 소상공인 골재채취업자는 제재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수시검사 비용에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사고 예방이나 국민 안전을 위한 수시 품질검사에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생겨요. 그동안 골재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명분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시검사 비용 부담 | 골재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명분이 부족한 상태(원문에 조문 내용 없음) | 예산 지원 근거 마련(안 제22조의4제2항 단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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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22.1) 등을 겪으면서 불량골재 유통 방지를 위해 골재 수시검사 확대,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골재의 이동경로를 파악ㆍ관리할 필요성이 요구됨.
골재의 품질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되고, 정기검사의 경우 수수료 징수에 문제가 없으나 수시검사는 골재의 사용자,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골재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명분이 부족하여 예산의 지원 근거가 필요한 실정임.
또한 골재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의 이동경로를 파악ㆍ관리를 위해 표준납품서를 마련하여 골재 생산자와 구매자가 이를 통해 거래하도록 하고, 시스템에 등록할 의무를 부여할 필요성이 요구됨.
주요내용
가.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국민안전을 위해 수시로 진행하는 품질검사에 대해 예산 지원 근거 마련(안 제22조의4제2항 단서 신설).
나. 골재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의 이동경로를 파악ㆍ관리하기 위해 골재의 이력관리 의무를 부여할 필요(안 제22조의5 신설).
다. 골재 이력관리를 의무화함에 따라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조치 정도를 마련할 필요(안 제52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골재를 채취하거나 생산·판매하는 골재사업자, 골재를 구매해 현장에 사용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률 문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골재 거래 시 표준납품서를 사용하고, 골재 이동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이력관리 의무가 주요 내용이에요. 수시검사 비용은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이력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처분 유형과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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