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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 생산자와 구매자가 표준납품서로 거래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07
의안번호
22026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7
  2. 위원회 심사
    08.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수시검사 비용에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사고 예방이나 국민 안전을 위한 수시 품질검사에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생겨요. 그동안 골재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명분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시검사 비용 부담 골재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명분이 부족한 상태(원문에 조문 내용 없음) 예산 지원 근거 마련(안 제22조의4제2항 단서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골재
모래, 자갈, 쇄석처럼 건설 공사에 쓰이는 재료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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