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의·중과실 없는 소상공인 골재채취업자는 제재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31
- 의안번호
- 221581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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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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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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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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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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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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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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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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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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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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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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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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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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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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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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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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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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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 품질기준에 미달된 골재를 공급하면 행정처분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소상공인 처분 감경 근거를 법에 직접 마련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은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법에 직접 근거를 두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상공인 처분 감경 근거 | 법률에는 직접 근거가 없고, 시행령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의 처분 감경을 규정함 | 법 제19조제3항 후단을 신설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한 처분 감경 근거를 법률에 직접 마련함 |
용어 설명
- 제재처분
-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국가나 행정기관이 내리는 불이익 조치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골재채취업자의 등록 취소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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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골재채취업자의 등록의 취소 등 제재처분의 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위반행위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인 경우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에 대하여만 따로 처분을 감경하도록 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별도의 위임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직접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골재채취업자 중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소상공인의 구체적 범위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골재채취업 등록 기준과 법령상 의무 자체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반이 발생했을 때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면 제재 수준이 감경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골재채취업자의 등록취소 등 제재처분이 적용되며, 개정안은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에 대해 이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제재 수준과 감경 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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