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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의·중과실 없는 소상공인 골재채취업자는 제재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31
의안번호
22158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소상공인 처분 감경 근거를 법에 직접 마련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은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법에 직접 근거를 두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상공인 처분 감경 근거 법률에는 직접 근거가 없고, 시행령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의 처분 감경을 규정함 법 제19조제3항 후단을 신설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한 처분 감경 근거를 법률에 직접 마련함

용어 설명

제재처분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국가나 행정기관이 내리는 불이익 조치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골재채취업자의 등록 취소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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