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할 때 해양이용영향평가를 받고 허가 때는 중복 평가를 생략해요
- 제안일
- 2025.09.15
- 의안번호
- 221295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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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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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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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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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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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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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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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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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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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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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5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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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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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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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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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의·중과실 없는 소상공인 골재채취업자는 제재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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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때 해양이용영향평가 필요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할 때 해양이용영향평가를 받도록 바뀌어요. 지금은 해양이용협의만 거치는 구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시 해양이용 절차 |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할 때 해양이용협의를 거쳐요. |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할 때 해양이용영향평가를 받아요. |
용어 설명
- 골재채취단지
- 골재를 채취할 수 있도록 지정된 구역이에요. 이 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골재를 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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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등 협의가 된 것으로 보고 있음.
이와 달리 골재채취 예정지의 경우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할 때에는 해양이용협의를 거치고 추후 허가를 할 때에는 다시 해양이용평가를 거치게 되어 행정절차의 비효율을 야기할 뿐 아니라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도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골재채취 예정지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하려는 사업자 및 허가 신청자가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시 해양이용영향평가를 미리 받아야 하며, 이후 허가 단계에서는 이미 협의된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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