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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골재채취업자가 교육을 이수하면 영업정지 처분이 감경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25
의안번호
221328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신규 골재채취업자 교육제도 도입

    신규 골재채취업 등록자는 품질, 재해, 직업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해요. 교육을 이수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골재채취업자 행정처분 방식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방식 영업정지 사유 시 1억원 이하 과징금을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골재
모래, 자갈, 부순 돈 등 건설공사에 들어가는 기초 재료예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를 만들 때 함께 써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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