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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가 김건희 관련 주가조작 등 7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임명과 권한을 정해요

제안일
2024.08.16
의안번호
220289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6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김건희 관련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해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등 7개 사건과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사건을 특별검사가 맡도록 해요. 현재는 위원회 심사 단계라 확정된 내용이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검사
특정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고 따로 임명하는 검사예요. 일반 검찰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수사를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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