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가 김건희 관련 11개 의혹을 수사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요
- 제안일
- 2024.10.17
- 의안번호
- 220473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0명이기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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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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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7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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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8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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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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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756 · 김승원 2024.09.06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가 김건희 주가조작 등 7개 의혹을 70일 안에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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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2203925 · 법제사법위원장 2024.09.1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특별검사가 김건희 관련 주가조작 등 7개 사건을 수사하고 90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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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2206292 · 김현 2024.12.09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가 김건희 관련 의혹 14건을 수사하고 90일 안에 공소 여부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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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892 · 민형배 2024.08.16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가 김건희 관련 주가조작 등 7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임명과 권한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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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459 · 김용민 2024.06.13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가 김건희 주가조작 등 의혹을 70일 안에 수사하고 공소 여부를 정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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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별검사 수사 대상 11개 사건
김건희 씨 관련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등 11개 사건과 관련 사건을 수사해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별검사 임명 절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교섭단체·비교섭단체 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 미임명 시 연장자 임명으로 봄 |
용어 설명
- 특별검사
- 검찰과 별도로, 특정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임명되는 검사예요. 이 법안에서는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역할을 맡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으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고자 함.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가방 수수, 인사개입,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계약 개입, 채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8회 지방선거 및 보궐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법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 서울양평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국가기밀정보 유출 등 다양한 비리 의혹을 받고 있음.
여러 의혹이 넘쳐나는데, 검찰은 명품가방 수수 사건은 불기소 처분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공범들은 모두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전혀 없음. 오히려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 특혜 수사를 반복함.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대통령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의 각종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함. 주권자 시민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사건, 인사개입 사건, 채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법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 서울양평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에 개입, 국가기밀정보 유출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임(안 제2조).
다.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각각 1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선정하여,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봄(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6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수사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수사대상 사건의 관련자와 특별검사 수사에 파견되는 관계 기관 공무원 등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주가조작 관련 사건의 관계자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특별검사 등과 파견 공무원은 비밀 누설 금지와 수사내용 공표 제한을 지켜야 해요. 관계 기관은 특별검사의 파견 근무 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협조 의무 범위는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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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